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소송지원#피해구제#소비자권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소송 지원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 실패 또는 소액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제68조의5 신설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가 사회취약계층일 때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소송 지원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 실패 또는 소액사건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제68조의5 신설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가 사회취약계층일 때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