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소비자보호#한국소비자원#소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액 피해를 입었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액 피해를 입었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정이 안 되면 소비자가 혼자 소송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현재는 조정이 안 되면 소비자가 혼자 소송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몇만 원짜리 피해도 포기 않고,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어요.
몇만 원짜리 피해도 포기 않고,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