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감치#수용#법정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치 명령으로 수용되는 신입자의 신원 확인 등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개정으로 제16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수용 절차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및 질서 강화를 기대하나 인권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개정으로 제16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수용 절차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및 질서 강화를 기대하나 인권 침해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