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감치 명령#법정 질서#수용 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류 검토 후에만 가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원 확인 전에도 먼저 수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서류 검토 후에만 가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원 확인 전에도 먼저 수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류에 인적사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법정 소란꾼이 풀려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서류에 인적사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법정 소란꾼이 풀려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원 확인 없이 먼저 가두다 보면 억울하게 잘못 수용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신원 확인 없이 먼저 가두다 보면 억울하게 잘못 수용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