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인권·차별금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4인)
#미등록 이주아동#체류자격#강제퇴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가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입국해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입국해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한시적으로 눈감아주는 정책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체류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한시적으로 눈감아주는 정책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체류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본 적 없는 나라로 추방될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본 적 없는 나라로 추방될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체류를 간접적으로 허용한다는 논란이 생기거나, 입국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불법체류를 간접적으로 허용한다는 논란이 생기거나, 입국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