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예방#작업중지#안전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전에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5조의2 신설로 발생 전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중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개입으로 재해를 차단하고 산업현장 안전문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5조의2 신설로 발생 전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중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개입으로 재해를 차단하고 산업현장 안전문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