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재해#작업중지#노동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가 난 뒤에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 나기 전에도 위험하면 먼저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사고가 난 뒤에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 나기 전에도 위험하면 먼저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판단을 잘못하면 멀쩡한 현장도 멈춰 노동자 임금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판단을 잘못하면 멀쩡한 현장도 멈춰 노동자 임금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