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과학기술·R&D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첨단기술#기술유출#벌칙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AI 등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소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AI 등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소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빼돌리기를 '소개·알선'한 사람은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이 행위도 처벌받고 벌금도 올라가요.
현재는 기술 빼돌리기를 '소개·알선'한 사람은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이 행위도 처벌받고 벌금도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핵심 첨단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 타격이 생겨요.
국가 핵심 첨단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 타격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이직하거나 기술 정보를 공유한 직원이 과도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직하거나 기술 정보를 공유한 직원이 과도하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