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박은정|조국혁신당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박은정의원 등 10인)
#보건안전복지#교정공무원#정책심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정공무원의 건강·안전·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제도와 계획의 수립.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 5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주거·복지시설 확충이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정공무원 안전과 건강이 개선되고 직무수행 안정성이 증가하나 예산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 5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주거·복지시설 확충이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정공무원 안전과 건강이 개선되고 직무수행 안정성이 증가하나 예산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