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고용·노동
박은정|조국혁신당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박은정의원 등 10인)
#교정공무원#정신건강#직업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교도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교도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과 달리 특별 건강검진·복지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검사와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과 달리 특별 건강검진·복지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검사와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도관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인데, 지원이 생기면 교도소 안전 수준도 함께 높아져요.
교도관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인데, 지원이 생기면 교도소 안전 수준도 함께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보장 없이 법만 만들어져서 실제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산 보장 없이 법만 만들어져서 실제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