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8
산업·기업
김상훈|국민의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7인)
#수출기업#무역보복#통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국 관세나 중국 무역 보복 같은 외국의 일방적 조치로 피해 입은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미국 관세나 중국 무역 보복 같은 외국의 일방적 조치로 피해 입은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이 직접 맺은 통상조약 피해 기업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외국이 일방적으로 내린 무역 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도 지원받아요.
현재는 한국이 직접 맺은 통상조약 피해 기업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외국이 일방적으로 내린 무역 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국 관세나 중국 보복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일자리와 매출을 지킬 수 있어요.
미국 관세나 중국 보복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일자리와 매출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원 대상이 너무 넓어져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해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원 대상이 너무 넓어져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