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상훈|국민의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7인)
#무역정책#피해기업지원#판로개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른 국가의 무역조치로 피해를 받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상조약 이외의 교역국 단일 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하고 판로개척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기업을 보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상조약 이외의 교역국 단일 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하고 판로개척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기업을 보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