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강대식|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정보공유#자격확인#노인복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9조의2 제3항 등으로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자격 확인으로 안전성 강화와 행정 효율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위험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9조의2 제3항 등으로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자격 확인으로 안전성 강화와 행정 효율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위험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