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사회복지·연금
강대식|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결격사유#노인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려는 사람이 영향받아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려는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격 사유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관련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결격 사유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관련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과나 마약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못 하도록 제대로 걸러낼 수 있어요.
전과나 마약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못 하도록 제대로 걸러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