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강대식|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결격사유정보공유#모자보건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 정보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정보기관 간 자료 제공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후조리원 안전성과 관리감독이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위험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로 정보기관 간 자료 제공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후조리원 안전성과 관리감독이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위험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