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여성·가족·아동
강대식|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결격사유 확인#신생아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관련 기관에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관련 기관에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지 확인이 쉬워져 신생아 안전이 높아져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지 확인이 쉬워져 신생아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직원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과도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직원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과도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