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주택·임대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재개발조합#총회소집#조합장공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특히 조합장 공백이나 비협조로 피해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특히 조합장 공백이나 비협조로 피해받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합장만 총회를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나 조합원 대표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현재는 조합장만 총회를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나 조합원 대표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장이 버티거나 갑자기 사라져도 재개발 사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조합장이 버티거나 갑자기 사라져도 재개발 사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나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악용해 특정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어요.
감사나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악용해 특정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