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조합총회#감사권#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총회 소집 주체를 감사까지 확장해 소집 공백을 막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 또는 요구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총회 소집 지연이 줄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 또는 요구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총회 소집 지연이 줄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4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