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
#입찰제재강화#안전책임강화#중대재해처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찰의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추가해 처벌과 입찰제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부정당업자 자격 제한에 포함시켜 입찰 제재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확보 의무 강화로 사고 감소와 공공조달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사업 비용 증가와 경쟁 약화 가능성도 있다.
입찰의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추가해 처벌과 입찰제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부정당업자 자격 제한에 포함시켜 입찰 제재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확보 의무 강화로 사고 감소와 공공조달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사업 비용 증가와 경쟁 약화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