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고용·노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
#중대재해#입찰자격제한#산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사·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정부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사·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1명만 사망해도 입찰 자격이 막혀요.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1명만 사망해도 입찰 자격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사고를 낸 업체가 정부 공사를 못 따내게 되어 건설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안전사고를 낸 업체가 정부 공사를 못 따내게 되어 건설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중소 건설사가 입찰 자격을 잃어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사고로 중소 건설사가 입찰 자격을 잃어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