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국방·병무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군형법#항명죄#불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이라면 누구든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이라면 누구든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한 명령'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불법 명령 유형이 법에 명시돼요.
현재는 '정당한 명령'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불법 명령 유형이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관이 불법 명령을 내려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던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질 수 있어요.
상관이 불법 명령을 내려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던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령 거부 기준이 넓어지면 일부가 이를 빌미로 정당한 명령도 따르지 않아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명령 거부 기준이 넓어지면 일부가 이를 빌미로 정당한 명령도 따르지 않아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