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정당한명령구분#항명죄판단기준#군법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항명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의 불법 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 명령 거부의 근거를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 내부 민주주의와 법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관의 불법 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 명령 거부의 근거를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 내부 민주주의와 법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