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7
고용·노동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학교급식#교육공무직#산업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무환경 보호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근무환경 보호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급식실 직원이 폐암에 걸려도 법적 보호를 못 받던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급식실 직원이 폐암에 걸려도 법적 보호를 못 받던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 마련 의무는 생기지만 실제 인력 충원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현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기준 마련 의무는 생기지만 실제 인력 충원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현장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