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마을교육공동체#지역교육#학교지역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마을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마을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국가 법률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공식 지원해요.
현재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국가 법률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공식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밖에서도 마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밖에서도 마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지원 역량이 달라서 농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지원 역량이 달라서 농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