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조세·세금
조승환|국민의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이중과세#세금계산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류 같은 과세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사서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유통업자가 영향받아요.
석유류 같은 과세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사서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유통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물품을 팔면 세금을 또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이 삭제돼요.
현재는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물품을 팔면 세금을 또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이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조·수입 단계에서 이미 낸 세금을 유통 단계에서 또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사라져요.
제조·수입 단계에서 이미 낸 세금을 유통 단계에서 또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계산서 없는 불법 유통을 잡을 수단이 하나 줄어 탈세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없는 불법 유통을 잡을 수단이 하나 줄어 탈세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