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문화·체육·관광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장애인낚시#낚시진흥기본계획#장애인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낚시를 즐기는 장애인 약 29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낚시를 즐기는 장애인 약 29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낚시 계획에 장애인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낚시 지원이 공식 포함돼요.
현재는 국가 낚시 계획에 장애인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낚시 지원이 공식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낚시터·용품·교육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장애인도 낚시터·용품·교육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인프라 확보 없이 계획만 추가되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예산·인프라 확보 없이 계획만 추가되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