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장애인복지#국가시험#부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영향받아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험 부정행위 시 무조건 2회 응시 제한인데, 앞으로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현재는 시험 부정행위 시 무조건 2회 응시 제한인데, 앞으로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자격증 취득이 더 오래 막힐 수 있어서 진로에 큰 영향을 줘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자격증 취득이 더 오래 막힐 수 있어서 진로에 큰 영향을 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