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무기명투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 들기 같은 공개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무기명 투표로 가해학생 처벌을 결정해요.
현재는 손 들기 같은 공개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무기명 투표로 가해학생 처벌을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더 공정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위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더 공정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기명 투표라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흐려져, 잘못된 처분이 나와도 따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무기명 투표라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흐려져, 잘못된 처분이 나와도 따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