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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무기명투표로 하고, 회의록 공개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위원회 운영이 공개투표에서 무기명투표 및 개별 점수 합산 의결로 바뀌고, 감사기관의 요청 시 회의록도 공개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비공개의 균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