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식품·의약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약사시험#부정행위#응시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행위 시 무조건 2년 응시 금지인데,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최대 3회 제한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부정행위 시 무조건 2년 응시 금지인데,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최대 3회 제한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부정행위를 해도 의사·의료기사는 횟수로, 약사만 연수로 제한받던 불균형이 사라져요.
같은 부정행위를 해도 의사·의료기사는 횟수로, 약사만 연수로 제한받던 불균형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제한 기준이 느슨해지면 부정행위를 막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제한 기준이 느슨해지면 부정행위를 막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