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요양보호사#자격시험#부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행위 시 즉시 무효 처리만 되는데, 앞으로는 심각도에 따라 최대 12개월 응시 제한을 받아요.
현재는 부정행위 시 즉시 무효 처리만 되는데, 앞으로는 심각도에 따라 최대 12개월 응시 제한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벼운 실수와 심각한 부정행위를 같은 잣대로 처벌하던 불합리함이 줄어들어요.
가벼운 실수와 심각한 부정행위를 같은 잣대로 처벌하던 불합리함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오히려 처벌이 약해졌다고 느껴 부정행위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처벌이 약해졌다고 느껴 부정행위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