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주취자#긴급구호#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쓰러지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쓰러지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 혼자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의료·복지 전문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요.
현재는 경찰 혼자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의료·복지 전문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 의료진이 주취자를 보호하니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 의료진이 주취자를 보호하니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호에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구호에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