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7
고용·노동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임금체불#처벌강화#노동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제때 못 받는 청년·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제때 못 받는 청년·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장이 합의를 미끼로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더 세지고 그 수법도 못 쓰게 돼요.
현재는 사장이 합의를 미끼로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더 세지고 그 수법도 못 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을 못 받아도 사장이 "합의해줄게"로 버티던 상황이 줄어들어요.
월급을 못 받아도 사장이 "합의해줄게"로 버티던 상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가 원해서 합의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피해자가 원해서 합의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