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여성·가족·아동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
#양성평등#청년갈등#의식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세대, 특히 온라인에서 남녀 갈등을 겪는 20·30대가 영향받아요.
청년 세대, 특히 온라인에서 남녀 갈등을 겪는 20·30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성평등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는데, 앞으로는 청년 대상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현재는 양성평등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는데, 앞으로는 청년 대상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남녀 갈등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운영해요.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남녀 갈등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운영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주도 의식 교육이 특정 시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정부 주도 의식 교육이 특정 시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