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여성·가족·아동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1인)
#모바일청소년증#청소년복지#부정사용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증을 쓰는 청소년과 이를 확인해야 하는 업주들이 영향받아요.
청소년증을 쓰는 청소년과 이를 확인해야 하는 업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물 청소년증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속 모바일 청소년증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실물 청소년증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속 모바일 청소년증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갑 없이 폰만 있어도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일상이 훨씬 편해져요.
지갑 없이 폰만 있어도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일상이 훨씬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캡처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쓰는 도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캡처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쓰는 도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