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토지·개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토지이용규제#지방참여#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규제 심의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가 참여해요.
현재는 토지규제 심의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가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 토지 규제 결정에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요.
내 동네 토지 규제 결정에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권을 가진 협의체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편향될 수 있어요.
추천권을 가진 협의체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편향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