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국방·병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군사법원#법정질서#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방청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방청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름이 확인 안 되면 법정 소란자를 가둘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얼굴·체격만으로도 즉시 가둘 수 있어요.
현재는 이름이 확인 안 되면 법정 소란자를 가둘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얼굴·체격만으로도 즉시 가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법원에서 소란을 피워도 신분증이 없으면 처벌을 피하던 허점이 없어져요.
군사법원에서 소란을 피워도 신분증이 없으면 처벌을 피하던 허점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외모만으로 신원을 특정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을 잘못 가두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외모만으로 신원을 특정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을 잘못 가두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