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국토·도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기반시설#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역 주민, 특히 중앙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방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
전국 지역 주민, 특히 중앙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방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참여해요.
현재는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상하수도 같은 생활 인프라 정책에 우리 지역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
도로·상하수도 같은 생활 인프라 정책에 우리 지역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지역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지역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