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인권·차별금지
한창민|사회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주아동#구금금지#강제퇴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18세 미만)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18세 미만)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도 부모와 함께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 구금이 전면 금지돼요.
현재는 아동도 부모와 함께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 구금이 전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체류 외국인 아동이 시설에 갇히는 대신 부모와 함께 지낼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아요.
불법 체류 외국인 아동이 시설에 갇히는 대신 부모와 함께 지낼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강제퇴거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장기간 국내에 머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강제퇴거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장기간 국내에 머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