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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신원 불확실한 소란 행위자도 신체 특징으로 특정해 감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특정 가능한 신체 정보로 감치를 집행하고, 이후 지문 대조 조회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과 법 질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신원 오인으로 인한 부당 감금 위험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