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법무·사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정질서#감치#신원불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과, 재판을 지켜보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과, 재판을 지켜보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름을 모르면 법정 구금 명령을 집행 못했는데, 앞으로는 얼굴·체격만으로도 바로 구금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이름을 모르면 법정 구금 명령을 집행 못했는데, 앞으로는 얼굴·체격만으로도 바로 구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정에서 소리 지르거나 난동을 부려도 처벌받지 않던 허점이 막혀요.
법정에서 소리 지르거나 난동을 부려도 처벌받지 않던 허점이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이름 확인 없이 외모로만 구금하면 엉뚱한 사람이 잘못 잡힐 위험이 있어요.
이름 확인 없이 외모로만 구금하면 엉뚱한 사람이 잘못 잡힐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