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반영#작업중지해제#중대재해예방
AI 요약
✅ 작업중지 해제 의사결정에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심의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 조항이 신설된다.
✅ 현장 의견 반영으로 해제 미완 사례가 감소하고 재발 방지가 강화되지만 행정 절차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 심의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 조항이 신설된다.
✅ 현장 의견 반영으로 해제 미완 사례가 감소하고 재발 방지가 강화되지만 행정 절차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