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일반
서천호|국민의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낚시터#행정제재#영업양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낚시터를 인수하려는 사람과 기존 낚시터를 매입하는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낚시터를 인수하려는 사람과 기존 낚시터를 매입하는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 주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인수 전에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 주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인수 전에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르고 낚시터를 샀다가 전 주인 잘못으로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을 대신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모르고 낚시터를 샀다가 전 주인 잘못으로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을 대신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