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이해민|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
#국회과학기술처#과학기술정책#영향평가
AI 요약
- • 국회에 과학기술 정책 분석과 영향 평가를 제공하는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를 포함한 개정으로 입법근거가 확장된다.
-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이 법의 핵심은?
- 의정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석 및 영향 평가 기능을 국회에 신설하려는 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해 전문적 연구·영향평가 업무를 법적 체계 속에 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정책의 과학적 신뢰성 및 국민 대표의 갈등 해결 능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예산 부담과 기구 독립성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