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21인)
#무제한토론#의사정족수#의사진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해 표결 시점을 관리하고 의장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제한토론 종료 후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고, 시간 뒤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이 지정한 한 의원이 토론진행을 맡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장단의 부담 감소와 토론 질 개선이 기대되지만, 의장이 지정한 의원의 집중으로 표결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제한토론 종료 후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고, 시간 뒤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이 지정한 한 의원이 토론진행을 맡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장단의 부담 감소와 토론 질 개선이 기대되지만, 의장이 지정한 의원의 집중으로 표결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