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5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21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국회 의사진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 특히 소수 야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 특히 소수 야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표결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해요.
현재는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표결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절차적 보호가 강해져요.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절차적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의장이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회의를 중지하면 필리버스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의장이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회의를 중지하면 필리버스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