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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와 면직·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 중립 해치는 단체 가입 금지, 허가 없는 겸직 금지, 면직 해촉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시민 신뢰가 강화되고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안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