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가교육위원회#정치적중립#위원해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사람과 현직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사람과 현직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 행동 제한이 약한데, 앞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면 해촉될 수 있어요.
현재는 위원 행동 제한이 약한데, 앞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면 해촉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 정책이 정치 입김 없이 공정하게 결정되는지가 내 아이 교육에 직접 영향을 줘요.
교육 정책이 정치 입김 없이 공정하게 결정되는지가 내 아이 교육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교육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