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문화·체육·관광
이종배|국민의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국제스포츠대회#기부금#민간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올림픽·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 조직위원회와 후원하려는 기업·개인이 영향받아요.
올림픽·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 조직위원회와 후원하려는 기업·개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기부금을 공식 접수해 대회 운영에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기부금을 공식 접수해 대회 운영에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후원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 후원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 사용이 불투명하면 특정 기업의 로비성 후원이나 특혜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기부금 사용이 불투명하면 특정 기업의 로비성 후원이나 특혜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