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식품·의약품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유사니코틴#전자담배#유해성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담배·액상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유사니코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자담배·액상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유사니코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사니코틴이 소량 수입되면 유해성 검사를 안 받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유사니코틴이 소량 수입되면 유해성 검사를 안 받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증 안 된 유사니코틴을 들이마시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심각한 건강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검증 안 된 유사니코틴을 들이마시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심각한 건강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의무화로 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기존 유통업체의 사업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검사 의무화로 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기존 유통업체의 사업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