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0인)
#3·17서울민주의거#4·19혁명#민주화운동 인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역사 교과서에서 3·17서울민주의거를 배우지 못했던 학생과 시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역사 교과서에서 3·17서울민주의거를 배우지 못했던 학생과 시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17서울민주의거가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요.
현재는 3·17서울민주의거가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남고 학생 400명의 시위가 드디어 국가 공인 역사로 기록되고 기념사업 대상이 돼요.
성남고 학생 400명의 시위가 드디어 국가 공인 역사로 기록되고 기념사업 대상이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