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0인)
#민주화운동#3_17서울민주의거#역사인식과기념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민주화운동 정의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시켜 권위주의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재인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에 포함되면 3ㆍ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되고 기념사업 관리 및 예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화정신의 계승과 교육효과 증가, 기념사업 지원 확대 등의 이점이 있지만 공정한 평가와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현행 민주화운동 정의에 3ㆍ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시켜 권위주의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재인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에 포함되면 3ㆍ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되고 기념사업 관리 및 예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화정신의 계승과 교육효과 증가, 기념사업 지원 확대 등의 이점이 있지만 공정한 평가와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