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교육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소#통학 안전#교육환경보호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 주변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학교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학길에 충전하러 오는 차량이 줄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어요.
통학길에 충전하러 오는 차량이 줄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운전자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운전자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