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여성·가족·아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펫숍#반려동물 복지#전시 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를 사려는 소비자와 펫숍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를 사려는 소비자와 펫숍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좁은 유리 상자에 동물을 마음대로 전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는 기준을 지켜야 해요.
현재는 좁은 유리 상자에 동물을 마음대로 전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는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펫숍 진열장 속 동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야 건강한 반려동물을 입양받을 수 있어요.
펫숍 진열장 속 동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야 건강한 반려동물을 입양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단속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단속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