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동물복지#동물판매#전시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판매 시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위생 관리 등 복지 기준 충족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 구체적 실행기준이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지 향상과 소비자 신뢰 증가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영업자 부담과 시행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 구체적 실행기준이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지 향상과 소비자 신뢰 증가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영업자 부담과 시행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