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시민의회#정의로운전환#참여거버넌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시민의회 설치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신설을 통해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하고 정책 심의·협의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영향이 균형 있게 관리된다.
의안번호: 221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