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4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탄소중립#기후시민의회#정의로운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역경제가 바뀔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역경제가 바뀔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가 알아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회와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가 알아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시민의회와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으로 내 일자리나 동네 산업이 바뀔 때 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탄소중립으로 내 일자리나 동네 산업이 바뀔 때 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민의회가 형식적 절차로만 운영되면 실질적 참여 없이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시민의회가 형식적 절차로만 운영되면 실질적 참여 없이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