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재난·안전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재난임시주거#아파트게스트룸#용적률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화재 같은 재난으로 집을 잃은 피해 주민과 아파트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화재 같은 재난으로 집을 잃은 피해 주민과 아파트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파트 게스트룸을 재난 시 임시주거로 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재난 때 공식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아파트 게스트룸을 재난 시 임시주거로 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재난 때 공식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로 집을 잃어도 멀리 흩어지지 않고 가까운 아파트 게스트룸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어요.
화재로 집을 잃어도 멀리 흩어지지 않고 가까운 아파트 게스트룸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성이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조를 거부하면 실제 재난 때 쓸 수 없을 수 있어요.
강제성이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조를 거부하면 실제 재난 때 쓸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