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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공용숙박시설의 전환을 허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용숙박시설을 상시 게스트룸으로 두되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하고, 제20조의2를 신설해 용적률 완화와 협조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주민의 임시주거 접근이 빨라져 2차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공동주택 거주민의 불편 및 안전 관리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