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교통·물류
박성훈|국민의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해운사#운임 담합#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입 기업과 물건 값에 영향받는 소비자들이 해당돼요.
수출입 기업과 물건 값에 영향받는 소비자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위가 해운사 운임 담합을 제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수부만 규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정위가 해운사 운임 담합을 제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수부만 규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운사들이 운임을 올려도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어 수출입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해운사들이 운임을 올려도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어 수출입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사들이 가격을 함께 올려도 처벌받기 어려워져 수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선사들이 가격을 함께 올려도 처벌받기 어려워져 수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