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2-25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4
산업·기업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지역경제#산업위기#특별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위기를 겪는 지역에 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 위기를 겪는 지역에 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기 지역 단계 격상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신속 전환과 만료 후 후속 지원이 생겨요.
현재는 위기 지역 단계 격상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신속 전환과 만료 후 후속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이 문 닫거나 경기가 나빠진 지역에 정부 지원이 더 빠르고 길게 이어져요.
공장이 문 닫거나 경기가 나빠진 지역에 정부 지원이 더 빠르고 길게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이 정치적 목적으로 반복 지정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특정 지역이 정치적 목적으로 반복 지정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