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교통·물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고속도로#과태료#비범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실수로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진입한 사람이 영향받아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실수로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진입한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구류인데, 앞으로는 전과 없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구류인데, 앞으로는 전과 없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30만 원 이하 제재라도 전과가 안 남아서 취업·생활에 불이익이 줄어들어요.
같은 30만 원 이하 제재라도 전과가 안 남아서 취업·생활에 불이익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가벼워지면 고속도로 무단 진입이 늘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처벌이 가벼워지면 고속도로 무단 진입이 늘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