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문서제출명령#공문서제출#비밀유지명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문서를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비밀유지명령으로 비공개를 지킨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자 문서에 대한 심문은 재량으로 두고, 예외는 국익 등에 한해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무적으로 진실발견 강화와 비밀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개정이다.
공문서를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비밀유지명령으로 비공개를 지킨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자 문서에 대한 심문은 재량으로 두고, 예외는 국익 등에 한해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무적으로 진실발견 강화와 비밀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개정이다.
의안번호: 221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