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민사소송#문서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사소송을 하는 일반 시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민사소송을 하는 일반 시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서류 제출 명령을 어겨도 제재가 약했는데, 앞으로는 공문서도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되고 비밀보호 명령도 생겨요.
현재는 법원 서류 제출 명령을 어겨도 제재가 약했는데, 앞으로는 공문서도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되고 비밀보호 명령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에서 상대방이 중요한 서류를 안 내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 법원이 더 강하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재판에서 상대방이 중요한 서류를 안 내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 법원이 더 강하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문서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정부가 불리한 자료를 계속 감출 수 있어요.
공문서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정부가 불리한 자료를 계속 감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