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보건안전복지#중앙지방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지방 협력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실효를 높이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참여를 포함해 중앙-지방 협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도록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지방 협력 강화로 서비스 질 개선과 재정 부담 완화입니다.
✅ 지방자치법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참여를 포함해 중앙-지방 협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도록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지방 협력 강화로 서비스 질 개선과 재정 부담 완화입니다.
의안번호: 221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