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재난·안전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지방자치#복지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과 소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과 소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관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 대표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방관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 대표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재정이 어려울수록 소방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방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 현장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지방 재정이 어려울수록 소방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방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 현장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위원회에 참여해도 실제 예산을 늘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위원회에 참여해도 실제 예산을 늘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