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7인)
#무상양여#긴급정비지원단#소방장비관리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불용 소방장비를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또한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운용하고, 기본원칙과 용어를 명문화한다.
✅ 무상 양여로 국제 위상 상승과 재난대응 향상이 기대되나 관리 책임과 예산 부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 또한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운용하고, 기본원칙과 용어를 명문화한다.
✅ 무상 양여로 국제 위상 상승과 재난대응 향상이 기대되나 관리 책임과 예산 부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의안번호: 221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