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특별교부세#재난지원#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교부세를 목적별로 정해진 비율대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율 제한 없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현재는 특별교부세를 목적별로 정해진 비율대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율 제한 없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재난이 나도 정해진 예산 비율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던 문제가 해소돼요.
큰 재난이 나도 정해진 예산 비율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던 문제가 해소돼요.
⚠️
우려할 점은?
재량이 커지면 재난보다 특정 지역 민원에 예산이 쏠릴 수 있어요.
재량이 커지면 재난보다 특정 지역 민원에 예산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