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특별교부세#목적별배분비율폐지#재난대응유연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해 긴급 재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고정 비율을 없애고 대규모 재난이나 현안 시 빠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즉시 대응 가능성과 재정 탄력성 증가가 기대되나, 배분의 유연성으로 정치적 영향 우려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고정 비율을 없애고 대규모 재난이나 현안 시 빠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즉시 대응 가능성과 재정 탄력성 증가가 기대되나, 배분의 유연성으로 정치적 영향 우려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