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규제개편#이용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유형, 인가·등록제, 이용자 보호를 통합 규율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테이블코인 특례 및 발행·상장 규제, 파생상품 거래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분리 예치·설명 의무·이해상충 관리로 일반 이용자 신뢰를 높이고 피해를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테이블코인 특례 및 발행·상장 규제, 파생상품 거래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분리 예치·설명 의무·이해상충 관리로 일반 이용자 신뢰를 높이고 피해를 줄인다.
의안번호: 221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