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정수#의사결정안정#지방의회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인 경우를 고려해 의석 배분을 조정해 여야 대립을 완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면 비례대표의원정수에 1명을 더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홀수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장단·위원장 선출의 갈등이 줄고 의사결정이 원활해지지만, 정당 간 불균형이나 재정 영향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면 비례대표의원정수에 1명을 더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홀수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장단·위원장 선출의 갈등이 줄고 의사결정이 원활해지지만, 정당 간 불균형이나 재정 영향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