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4
행정·지방자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원정수#홀수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선거에 투표하는 모든 유권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회 선거에 투표하는 모든 유권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짝수여도 그대로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홀수가 되도록 조정돼요.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짝수여도 그대로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홀수가 되도록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찬반이 똑같이 갈려 의회가 멈추는 일이 없어지고, 지역 현안이 더 빠르게 처리돼요.
찬반이 똑같이 갈려 의회가 멈추는 일이 없어지고, 지역 현안이 더 빠르게 처리돼요.
⚠️
우려할 점은?
비례대표 의석을 1석 늘리는 방식이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늘리는 방식이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91